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UCLA에 12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려던 시도를 전면적으로 제지하며, 대학의 학문자유와 다양성 정책을 지키겠다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린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부의 “과도한 강압적 요구와 보복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UCLA 및 캘리포니아대학교(UC) 시스템의 연방연구비와 장학금 지원 중단을 금지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4년 UCLA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인종·성소수자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UCLA가 “반서방·반유대·반미적 행위”를 방치했다며, 외국인 학생 중 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지 말 것,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 인종 관련 장학제도 폐지, 다양성·포용성 정책 전면 재검토 등 총 27페이지에 이르는 sweeping한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비 5억 8400만 달러 동결 이후, UCLA가 요구를 수용하면 재지원하겠다며 압박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린 판사는 이번 행정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연구의 자유” 및 각 주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많은 교수와 연구자는 ‘좌파적’이거나 ‘깨어있는’ 주제 자체를 피하게 만들어 학문적 자유가 위협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UC의 학자·교수 연합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미 전국 대학자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AAUP(전국교수협회)와 UC 직원 노조들은 “캘리포니아대학이 트럼프 백악관의 강압적 요구를 끝내 거절하고,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을 사수한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엘리트 대학들에 미치는 파장도 큽니다. 콜럼비아, 브라운, 코넬 등은 각각 수억 달러대의 합의를 통해 유사한 Diversity·포용성 관련 논란을 타협하는 사례가 있었고,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 대학도 성소수자 권리·다양성 정책 폐지 조건 등의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UC는 “벌금 12억 달러는 대학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법정투쟁을 선택했고, 판사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미 9순회항소법원 상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UCLA 및 UC 전체가 연방의 연구비·장학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판결은 미국 대학가, 민주주의와 교육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