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순자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추진이 시작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소득이 아닌 억만장자의 모든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이 발상은,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시행하는 부자 증세와 비교해도 전례 없는 초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미서비스노조 의료노동자연합 서부지부는 순자산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발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유세는 주식, 부동산, 예술품, 지식재산권까지 자산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2026년 말 기준 자산 규모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납부는 5년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는 이 조치로 약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3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초부유층에게 공공의료 재정을 일부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WSJ는 캘리포니아 주 세수의 3분의 1 이상이 상위 1% 소득층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만장자들의 ‘탈 캘리포니아’ 현상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55명의 억만장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는 미국 전체 억만장자의 약 2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치권 반발도 거셉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유세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와 연계된 정치 전략가들은 반대 캠페인 조직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새너제이의 맷 마한 시장 또한 “주 재정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상장 기술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조슈아 라우 교수는 “실현되지 않은 기업가치에 대해 창업자들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SJ는 “현대의 부를 평가하는 일은 과거처럼 창문 개수를 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논쟁이 미국 내 ‘부의 과세’ 논쟁을 다시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