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KYCC 공동개최
가주 노동법·직원법 세미나
‘팁’ 법안도 제대로 준수해야
내년 최저임금 ‘16.90달러’
“최종 판결을 통해 확정된 근로자 배상금이 6개월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판결액의 최대 3배까지 민사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인 업주들은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를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이 공동으로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노동법과 직원 고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가 사업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법규들과 변경된 규정, 또 직원을 고용하고 정리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등을 상세히 다뤘다.
주 변호사는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임금 절도 방지법안’인 ‘SB 261’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항소기간이 끝난 뒤 180일 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판결액의 최대 3배까지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며 “고용주가 180일이 도래하기 전에 직원과 지불 계획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이행하면 벌금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 ‘팁 절도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SB 648’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 변호사에 따르면 팁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서빙하는 사람만 받게 돼 있다. 다만 스타벅스와 같은 업체의 경우 직접 테이블 서빙을 하지 않는 업체라도 팁을 가져갈 수 있는 등 팁 관련 제도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주 변호사는 “팁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이 강화된 것”이라며 “팁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직접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팁은 100% 직원들 재산으로 고용주가 팁을 차지하거나 임금 대체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60일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 위해서는 고용주는 팁 관련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게 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직원들이 팁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나누는 ‘팁 풀링’(tip-pooling)을 시행할 경우 고용주는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약 및 교육비·재직기간 조건 계약 제한을 명시한 ‘AB 692’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안은 직원이 고용 종료시 발생하는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고용 계약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주 변호사는 “직원이 고용관계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교육비나 트레이닝 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이직하려는 직원을 강제로 스테이하게 하는 게 금지된다”며 “직원이 법 위반 계약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며, 패소한 고용주는 실제 손해액 또는 5,000달러 중 큰 금액과 더불어 변호사 비용 및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50달러에서 16.90달러로 40센트 인상된다. LA시는 최저임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18.53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고용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주 변호사는 “치폴레와 잭인더박스처럼 전국에 60개 이상 체인점을 갖고 있는 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은 계속 유지된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업종이 LA에 있는지 토렌스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르니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텔 직원의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26달러로 인상된다.
<박홍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