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가 미국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경제전문 매체 진행자와 생방송 설전을 벌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위기를 앞두고, 수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현지시간 21일, CNBC ‘스콰크 박스’에 출연해 진행자 레베카(베키) 퀵과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퀵 진행자가 “민주당이 공화당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방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제프리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수치스러운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연방 건강보험법, 즉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 일종의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얼마나, 어떻게 연장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소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일각과 일부 경제진행자들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으로, 전체 AC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의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까지 의회가 연장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상당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고, 1인당 연간 1,000달러 이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3일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에서도 이 보조금 연장 문제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셧다운 종료 합의 과정에서 상원은 연장 논의를 약속했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아직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참여한 2년 연장 법안이 발의되는 등 초당적 타협 시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 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지원을 유지하되, 소득 상한과 허위 청구 방지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usatoday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이 “정쟁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특히 보조금이 끊기면 큰 타격을 받는 주 상당수가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알래스카, 미시시피, 테네시 등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에서 ACA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 보조금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예산을 직접 소비자에게 돌리는 대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에 따라 수천만 명의 보험료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인지, 서민 의료비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것인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논란은 이미 내년 선거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