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 순자산의 5%를 단번에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자산세’ 주민발의안이 추진되면서, 법적·경제적·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의안은 의료노조가 주도하며 공공의료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급 적용, 관할권 밖 거주자 과세, 사실상 자산 몰수 논란 등 헌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공산국가에서나 벌어지는일을 버젓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더 큰 문제는 발의안의 내용 그 자체보다, 이처럼 반헌법적 요소가 담긴 조치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데도 주정부 리더십과 시민 사회가 거의 무반응에 가깝다는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 정치권은 노조의 영향력에 밀려 사실상 침묵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부자에게 좀 더 세금을 걷는 것뿐”이라는 단순한 인식으로 사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중산층 주민들은 이 발의안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억만장자 돈 좀 나눠쓰면 어떠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집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기준은 언제든지 중산층·자영업자·소규모 자산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정책은 항상 ‘위에서부터 시작해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 조세학의 일반적 법칙입니다.
학계 일부 진보 성향 교수들은 이번 발의안을 “합법적인 조세 확충 수단”이라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경제학계 다른 전문가들은 법의 예측 가능성 훼손,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투자 및 고용 기반 약화 등 심각한 구조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에게 미칠 영향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고자산가가 대거 떠날 경우, 기업 본사가 빠져나가고 일자리·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원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재정 적자는 결국 소비세·지방세·공공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는 주민, 즉 중산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높은 물가와 세금으로 압박을 받는 캘리포니아 중산층에게는 ‘보이지 않는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발의안은 특정 부유층을 겨냥한 조세 정책을 넘어, 헌법적 원칙·경제적 신뢰·중산층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모두 흔드는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험 신호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학계·시민사회 전반이 무감각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세금은 특정 집단의 반감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결국 중산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