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의 거리와 상점, 대중교통, 심지어는 주거지 골목까지… 이제 주민들은 밤낮 할 것 없이 도둑과 약탈, 차량 털이 범죄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늘진 골목에서 파손된 창문 너머로 타이어 자국이 남고, 상인과 시민은 “언제 내 차가, 가게가, 내 가족이 범죄의 타겟이 될지 알 수 없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다.
최근 LA시에선 강력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일상적 삶을 위협하는 비폭력·재산범죄가 근본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도시”라 자부하던 LA가, 이제는 “마음 졸이며, 범죄와 공존하는” 초현실적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경찰개혁과 범죄 관용 정책, 누구를 위한 변화였나
2014년 Proposition 47 시행 이후, 950달러 이하 재산범죄와 대다수 경범죄 처벌이 대폭 약화됐다. 보석 대신 즉시 석방, 형량 감경 등으로 경찰은 이제 대부분의 경범죄자들을 현장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절도범을 잡아도 오후엔 바로 동네에서 마주친다”, “피해자의 절망, 가해자의 무책임만 남았다”고 한탄한다.
경찰들마저 “이제는 말 그대로 공무원일 뿐”이라며 “적극적 단속은 물론 순찰, 현장사후 처리조차 형식적이 됐다”고 솔직히 토로한다.
“현장 개입하면 혹여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까 봐 두렵다”는 심경은 이미 내부 보고서에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실제로 LA시내 주요 상점과 대형마트, 심지어 동네 편의점들은 단골손님보다 도둑을 더 걱정한다.
CCTV, 경보장치, 철문을 달았지만, 도난·약탈·차량털이 피해신고는 해마다 2~30%씩 치솟고 있다.
상점주인 박 모(38)씨는 “경찰은 사건이 터져도 출동도 지연되고, 대개 ‘보험으로 해결하라’는 안내만 하고 돌아간다”며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성실히 살아온 시민일수록 더욱 “내가 지키기 전에, 누구도 내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박탈감이 커진다.
청년, 여성, 노숙자 등 취약계층은 신종 마약(특히 펜타닐)·노상 절도 등 더 직접적으로 범죄 타겟이 된다고 호소한다.
제도는 진보했지만, 치안은 멀어졌다
경찰 민주화, 시민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개혁이 실제 현장에선 “경찰도, 시민도 권한 없이 의무만 남는 현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시 당국은 “인권 중심 행정·재정 분산·복지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시민 체감은 “공동체의 붕괴와 불안의 일상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