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업계와 가까워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 차원의 AI 규제 시도를 무력화하려 하면서 보수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백악관은 AI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주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활동가·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AI 규제를 폐지하는 등 AI 산업에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려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자 AI를 경계하는 마가 진영과 충돌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선 AI의 고속 성장이 일자리와 미성년자, 전기요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제어하는 법안이 모든 주에서 발의됐고 일부 주에선 실제 제정됐습니다.
이런 동향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서는 정부가 복지 수혜 대상 선정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사람과 AI 시스템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에서 진행 중인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업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영향력이 큰 AI 투자자와 사업가들과 가까이 지내며 행정부 요직을 맡기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방 예산·정책 법안인 국방 수권법(NDAA)에 연방 정부의 AI 규제가 주 정부의 규제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로 만드는 것을 돕고 있지만, 주의 과잉 규제가 이 중요한 성장 엔진을 약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공화당 정치인들은 주 차원의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의 주 규제 무력화 시도를 코로나19 확산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권력을 집중한 이런 거대 기업들도 여러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AI가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전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주 차원의 AI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이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고 미국을 분열시키도록 허용한 건 실수”라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 중에는 행정부와 AI 업계의 밀착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공화당의 호소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풀뿌리 지지층인 노동자 계급과 트럼프 집권 2기에 중요한 우군이자 참모로 부상한 AI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트럼프 진영 내 새로운 단층선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I 산업에서 진행되는 막대한 투자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높은 생활 물가 때문에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은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AI가 경제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 6월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AI 사용 증가를 우려한다는 답변은 50%로 2021년의 37%보다 늘었고,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습니다.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