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책이 미국을 또 하나의 ‘고비용 전쟁’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 수위를 높이며 미국을 “또 다른 해외 전쟁의 문턱까지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군사 작전과 위협 수위 증가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화·민주 양당이 함께 나서 전쟁 결정 권한을 다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공을 “전면 봉쇄된 영역”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한 직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사와 조종사, 또 마약 조직과 인신매매 조직을 직접 거명하며 베네수엘라 인근 상공과 주변 공역을 완전히 폐쇄된 구역으로 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해상 ‘마약 조직 선박’ 공습에 이어, 제재와 군사 압박을 한층 더 끌어올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카리브 해 일대에 대형 항모전단과 약 1만5천 명 규모의 병력을 전개하며, 이 지역 최대 규모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이 작전이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주장하며, 미군이 침몰시키는 선박은 모두 지정 테러조직과 연계된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과잉 대응과 민간인 피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역 봉쇄 경고를 “식민주의적 위협”이자 불법적 공격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외무장관은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 군사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측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사실상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과 결탁한 마약 독재 체제’로 규정하고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미군 통화에서 “곧 육상에서도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을 차단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필요하다면 병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무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실제 지상군 파병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 내부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는 초당적 공동성명을 내고, 카리브 해와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진행 중인 군사 작전에 대해 철저한 의회 감시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작전의 법적 근거와 목표, 확전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기밀 브리핑을 즉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전쟁 권한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헌법적 정면 대치’ 조짐도 감지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강경 노선과 베네수엘라의 맞대응이 계속되면서, 카리브 해 일대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슈머 대표는 “끝없는 외국 전쟁에 지친 것은 미국 국민”이라며, 군사 행동보다는 외교와 제재, 국제 공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실제 군사 개입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 그리고 의회와의 전쟁 권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워싱턴과 남미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