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오스만 제국 술탄의 비극적인 최후를 언급했다가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몰려, 유력 언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립 언론 탄압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형사법원은 현지 시간 26일, 언론인 파티흐 알타이르를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 대한 위협 혐의로 유죄 인정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알타이르는 6월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며, 선고 뒤에도 계속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된 건 그가 자신의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평생 집권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7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한 뒤, 그는 “이 나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술탄을 처형하거나 목을 조른 역사가 있는 나라”라며,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던 여러 오스만 술탄이 암살되거나 타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에르도안 대통령 본인에게 폭력을 암시한 것이라며, 형법상 ‘대통령에 대한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중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과 재판 태도를 감안해도 집행유예는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타이르는 최종 진술에서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을 뿐, 누구에게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판결 직후 재판부 결정에 항의하며 서류를 공중에 던지는 등 격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타이르는 구독자 15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부와 여야 모두를 향해 직설적 비판을 쏟아온 인물입니다. 터키 정부가 장악한 주류 언론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권력 감시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현지 언론단체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폭력도, 구체적 위협도 없는 역사 비유를 중죄로 처벌한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터키 언론인권 단체는 “정부 비판 유튜브 채널을 본보기가 될 만큼 강하게 처벌해, 남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터키의 언론 자유는 이미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기자단체들은 현재 최소 수십 명의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가 구금·수감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 지수에서 터키는 180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알타이르 선고는, 3월 야권 유력 주자였던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울루가 부패 혐의로 수감된 이후 이어져 온 야권·비판세력 압박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됩니다. 비판세력은 “에르도안 정권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위협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와 언론계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면, 권력에 대한 합법적 비판과 역사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