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찬성한 안이었다”…제프리스, 존슨 의장 정면 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해 온 새로운 건강보험 지원 연장안이 공화당 내부 반발로 사실상 좌초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으려던 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를 깨뜨렸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쟁점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극적 의료보험법’의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 즉 프리미엄 보조금 연장 문제입니다.​

백악관은 2년 연장안에 소득 상한, 무(無)본인부담 보험 폐지 같은 공화당 요구를 함께 묶는 절충안을 추진했지만, 세부 내용이 새어나오자 보수 강경파가 반발했고, 존슨 의장이 “공화당 다수는 연장에 반대한다”고 경고하면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이 보조금이 해를 넘기면 종료되면서, 최대 수천만 명의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더블’ 인상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상원 표결과 함께, 하원에서는 공화당 일부를 끌어들이는 서명 운동, 이른바 ‘디스차지 청원’으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존슨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안이 오더라도 표결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제한 조건이 붙은 2년 연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가, 최근에는 “차라리 연장하지 않는 게 낫다”면서도 “어떤 형태의 연장은 필요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공화당 내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