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해 온 새로운 건강보험 지원 연장안이 공화당 내부 반발로 사실상 좌초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으려던 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를 깨뜨렸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쟁점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극적 의료보험법’의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 즉 프리미엄 보조금 연장 문제입니다.
백악관은 2년 연장안에 소득 상한, 무(無)본인부담 보험 폐지 같은 공화당 요구를 함께 묶는 절충안을 추진했지만, 세부 내용이 새어나오자 보수 강경파가 반발했고, 존슨 의장이 “공화당 다수는 연장에 반대한다”고 경고하면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이 보조금이 해를 넘기면 종료되면서, 최대 수천만 명의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더블’ 인상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상원 표결과 함께, 하원에서는 공화당 일부를 끌어들이는 서명 운동, 이른바 ‘디스차지 청원’으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존슨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안이 오더라도 표결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제한 조건이 붙은 2년 연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가, 최근에는 “차라리 연장하지 않는 게 낫다”면서도 “어떤 형태의 연장은 필요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공화당 내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