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건강보험 계획이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만료를 앞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2년 연장하되 소득 기준을 조정하고 ‘제로 프리미엄’ 가입자를 줄이려던 구상이었지만, 하원 공화당 강경파가 “오바마케어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돈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보조금 연장에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어떤 형태의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해 메시지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는 보조금 연장, 전면 개편, 완전 종료를 둘러싼 혼선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연말이면 코로나19 시기 확대됐던 ACA 보조금이 끝나 수천만 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확실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7년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 때와 똑같은 ‘공화당 내분’이 재현되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