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연방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추수감사절 미군 병사들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소득세를 상당히 삭감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계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소득세를 통해 매년 약 2조 6천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를 관세로 완전히 대체하려면 현재 관세율을 4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관세 인상이 수입품 가격을 현재보다 4배 이상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급등과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관세 수익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관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부담이 전가되어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