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제자와의 불륜 의혹과 미성년자 성적 학대 의혹으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했던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교사의 전 시아버지가 다름 아닌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34)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직했으며, 동갑내기 남편 B씨와 2020년 결혼해 슬하에 2세 아들을 뒀다. 사건은 B씨가 A씨를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고교생 제자 C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옹과 입맞춤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 숙박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A씨가 아들을 다리 사이에 낀 채 C군과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반면 A씨는 포옹과 입맞춤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제와 신체 접촉은 전면 부인했고, 숙박업소에도 함께 투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제자 C군 및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이 사건의 전 시아버지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류 전 감독이 전 며느리의 처벌을 요구하며 직접 실명을 밝히고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신원이 공개된 것이다.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청원동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