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에서 드러난 대형 복지 사기 사건의 중심에 소말리아계 커뮤니티 일부가 연루되면서, “왜 이 커뮤니티에서 부패가 집중됐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는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이민자들이지만, 일부 브로커·비영리단체·서비스 제공자들이 급팽창한 복지 프로그램의 허점을 조직적으로 파고들어 거대한 ‘돈줄’로 만든 정황이 연방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Feeding Our Future’ 사건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아동 급식 프로그램을 내세워 실체가 희박한 급식소와 유령 아동 명단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식사를 한 것처럼 꾸며 수억 달러 규모의 연방·주 예산을 가로챈 혐의가 제기됐다.
이와 유사한 수법이 무주택자 지원, 메디케이드 기반 주거·의료 서비스, 자폐 아동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번지며, “서류상 서비스”와 가짜 영수증, 부풀린 이용자 숫자가 공통된 패턴으로 반복됐다.
왜 하필 미네소타였을까. 이 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말리아계 이민자 커뮤니티가 자리 잡은 곳이자, 비영리단체를 통해 복지 집행을 외주화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연방 복지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고, 신속 집행이 강조되면서 현장 점검·자료 대조 같은 기본 검증 절차가 느슨해져, 커뮤니티 인맥을 활용한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복지 예산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독 실패와 정치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주 감사·복지 당국은 비정상적인 지출 급증 신호를 수년간 포착하고도, 계약 중단이나 수사의뢰 등 고강도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내부고발자는 “소말리아 커뮤니티를 겨냥한 탄압으로 보일까 우려해 강경 조치가 반복해서 미뤄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사이 복지 사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재 연루자만 수십 명, 추산 피해액은 최소 수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 수준까지 거론되며, 월츠 주지사와 민주당의 복지·이민 정책 전체로 책임 공방이 확산되는 중이다.
커뮤니티 내부의 맥락도 복잡하다.
난민·이민 1세대가 많은 소말리아계 사회에서는, 비공식 네트워크와 하왈라식 송금 관행, 정부 예산을 ‘기회’로 보는 인식이 일부 계층에서 맞물리며, 단기간에 부를 축적한 사례가 주변에 성공담처럼 회자됐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소말리아계 주민과 지도자들은 “극소수의 범죄를 전체 커뮤니티의 특성인 것처럼 일반화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공격이 인종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복지·이민·인종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힌 장기 쟁점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