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90년 전 판례를 뒤집고 대통령의 독립기구 위원 해임권을 대폭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레베카 슬로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한 조치의 합헌성을 다루는 이 사건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1935년 험프리 판례를 무력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판례를 말라비틀어진 껍데기라고 일축했으며, 정부 솔리시터는 현행 보호 장치가 민주적 책임성이 결여된 제4의 정부 부문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트럼프의 승소가 막대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것이 정부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로터 측 변론인은 선례를 뒤집는 것이 모든 것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판결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파급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 공무원제도보호위원회 등 20개 이상의 독립기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연준 이사 리사 쿡 해임 사건도 별도로 심리할 예정이지만, 연준에 대해서는 독특한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 슬로터 사건의 최종 판결은 2026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