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고 윤리적인 AI 라벨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 기관과 공무원이 공식 정부 채널로 배포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반드시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 내부 업무용이나 기밀 목적 단순 그래픽 디자인 등 제한된 용도의 AI 활용물은 라벨 표시 대상에서 예외로 두었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가짜뉴스와 정보조작이 난무하는 시대에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는 정보만큼은 진짜 사람의 판단에 기반한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소통 과정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AI 기술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출처와 제작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AI 관련 행정명령 기조에서 선회해 규제 대신 활용과 민간 혁신 중시로 방향을 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나와 향후 미 연방 차원의 AI 규제·활용 원칙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