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건 수사를 진행해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엄 준비 시점은 총선 6개월 전인 2023년 10월 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관련 사건 249건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27명, 모두 21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에서 이첩된 사건과 특검이 직접 인지한 사건, 그리고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연루된 남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번 수사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구속자 석방을 막고, 윤 전 대통령의 신속한 재구속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준비 과정과 국무회의 상황, 삼청동 안가 모임 등 주요 쟁점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계엄 여건을 만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번 보고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