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즉 ‘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약 2천2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맞게 됩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오늘(16일)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프리미엄 보조금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평균 보험료가 현재보다 114%, 즉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와이오밍주에서는 60세 부부가 월 보험료로 600달러대에서 4,700달러대로 치솟는 등 지역별 격차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대규모 인구를 가진 주에서는 보험 해지자가 급증해, 플로리다주만 해도 약 15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가장 클 전망입니다.
한편, 상원에서도 보조금 연장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올해 안에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미국의 건강보험 시장이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