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회계감사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 패롤 이민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와 심사 부실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민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77만4천 명이 이 제도로 입국하는 동안, 동일 IP와 유사 서류 패턴이 반복되는 등 수천 건에 달할 수 있는 허위·의심 신청 징후가 발견됐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거나 정교한 위험 평가·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신청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유명인의 신원을 도용한 사례가 포함됐고,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아동 이민자 후원자로 승인되는 등, 기본적인 신원·범죄 기록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례들도 드러났습니다.
후원 자격을 돈을 받고 파는 브로커가 등장해 건당 수천 달러를 받는 실태도 포착돼, 원래 무상·인도적 지원을 전제로 한 제도가 사적 이익을 노린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GAO는 긴급한 인도적 필요나 중대한 공익이라는 법적 요건을 어느 기관도 명확히 책임지고 판단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과, 후원인의 재정 능력·실제 지원 이행을 추적하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제도 설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완화 정책 전반을 공격하며 패롤 축소와 심사 강화 압박에 나섰고, 민주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추가 안전장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미 일부 가족 재결합 패롤 프로그램 종료와 남용 근절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의회 청문회와 입법 과정에서 GAO 권고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미국 이민 정책의 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