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 부족 위기 속에서 주택 비상사태 고려

트럼프 대통령이 급등하는 집값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올가을 선포 가능성을 밝히며, 지방 조닝 규제 표준화와 클로징 비용·다운페이먼트 보조 등을 통해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낮은 대출 금리 로크인 효과로 주택 공급이 400만 채 부족하고, 중간 주택 가격이 41만6000달러를 넘으며 가구 75%가 구매력을 잃은 위기 상황 때문입니다.

건설업자 신뢰도는 20개월째 손익분기점 아래로, 모기지 금리 6.2%에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주택건설업협회는 토지 이용 정책 개혁과 이민 개혁으로 노동력 확보, 관세 면제 등을 촉구하며 보수 진영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방 토지 주택 개발 전환과 인허가 단순화로 첫 주택 구매자 부담이 줄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행정부 성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 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지방정부 권한 침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