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6년을 앞두고 수백 건의 법안을 서명해 발효시켰습니다.
새 법안들은 이민, 인공지능, 소비자 보호, 재난 복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캘파이어 소방관 임금 인상안과 조리기구 및 어린이용품의 영구 화학물질 사용 금지안 등 일부 법안은 거부했습니다.
교통 관련 법안으로는 전기자전거 후미에 항상 빨간 반사판이나 점멸등을 달도록 했고, 도로 작업 구간에서 속도 위반을 감지해 사진으로 통보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또한 ‘Slow Down or Move Over’ 법은 작업 차량이나 경광등을 켠 정차 차량 옆 차선으로의 이동 또는 속도 감소를 의무화했습니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인슐린 공동 부담금을 30일치 기준 35달러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며, 캘리포니아 자체 처방약 프로그램인 CalRX를 통해 저렴한 인슐린 판매가 시작됩니다.
학생과 시민 보호를 위한 법안도 눈에 띕니다. 교육기관,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협박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처벌되며, 대형 인공지능 모델에는 투명성, 보고, 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AI 채팅 서비스는 사용자 자살 위험을 식별하고, AI 동반자가 의료 전문가가 아님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재난 복구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대형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험사는 주택 전손 시 최대 35만 달러까지 개인 재산 보험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법도 강화됐습니다. 주거용 임대물에는 작동하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보장 급여 지연이나 중단으로 인한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택 단지의 통지와 보증금 반환을 전자 방식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발효됐습니다.
환경 관련 법안으로는 모든 플라스틱 장바구니 사용이 금지됐으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 90센트로 인상됩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은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잘못된 주문이나 미배송 시 전액 환불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주요 또르띠야 제품에는 태아 기형 예방을 위한 엽산을 첨가하도록 하고, 소셜미디어 계정 삭제를 쉽게 하고 개인정보를 함께 삭제하도록 하는 법도 시행됩니다. 동물 판매와 보호 관련 법도 강화돼, 강아지 공장 규제와 고양이 발톱 발거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라이드셰어 운전자가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탁 수익자 대표권 규정을 명확히 해 미성년자나 의사능력 없는 수익자를 대신해 성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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