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공습·그린란드 위협…의회 전쟁권한 정면충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을 실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미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대표는 베네수엘라 작전과 그린란드 위협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권한을 의회가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짐 맥거번 의원이 주도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는 대베네수엘라 추가 군사행동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공화당 비개입파 일부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당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 북부 방공망을 선제 타격한 뒤 특수부대를 투입해 카라카스에서 마두로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경찰, 쿠바 파견 병력, 민간인을 합쳐 최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프리스 대표는 그린란드에 대한 공격은 곧 덴마크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집단방위 조항 5조가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영토 공격 시 동맹 전체가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을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이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약과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한 법집행에 해당해 의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회와 헌법 전문가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격과 정권 핵심 인물 생포를 수반한 군사행동은 명백히 전쟁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행정부의 군사력 남용이 구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습과 그린란드 위협을 계기로 미 의회와 백악관의 전쟁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