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법 필요 없어, 날 멈추는 건 내 도덕성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최고사령관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도덕성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미군 통수권을 활용할 때 국제법이나 의회 통보 절차 등 기존 법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뉴욕타임스를 통해 공개된 2시간 분량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보유한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가 있다며 그것은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자신이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이 미국을 제약할 수 있는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강대국 간 충돌에서 법이나 조약과 같은 규범적 요소가 아닌 국가적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군사, 경제, 정치적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