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레딧카드 회사들에 1년간 이자율을 10%로 제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로 인한 불만이 여론을 흔들자 내놓은 일종의 당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더 이상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20%에서 30%, 심지어 그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 국민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20일부터 크레딧카드 금리를 1년간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1월 20일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이자율 10%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 내놨던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이 문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카드 연체 수수료 제한 규정을 폐지했고, 은행 감사를 중단했으며,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금융 회사들에 걸린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금융 소비자보다는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던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크레딧카드 이자율을 깎자고 요구한 건 최근 경제 정책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중간선거 결과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업은행의 모든 크레딧카드 계정 평균 이자율은 21%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카드 이자율은 크레딧 점수별로 최대 36%까지 높아집니다.
심지어 크레딧카드 이자율 10% 제한 법안은 진보 정치의 상징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샌더스 의원이 카드 이자율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뒤 10% 제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나 규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당연히 크레딧카드 이자율 제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은행가협회 및 52개 주 은행가협회는 서한을 통해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정부의 가격 통제 조치가 비용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개입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