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 최고형 요구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가비상사태 징후 없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욱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10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뤄졌으며, 변호인단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형은 특검의 요구일 뿐 실제 형량은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1심 선고는 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