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경찰 수뇌부에 최고 20년형을 구형하며 12·3 계엄 사태 책임 추궁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치안과 범죄 대응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청장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자유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계엄 국회 차단 등 경찰의 부당한 개입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내란 재판이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등 후속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경찰 상급자 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