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요원의 총격 사살을 둘러싸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수사권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ICE 요원 조나단 로스가 미국 시민 여성 르네 구드를 사살한 사건을 둘러싸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 법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난 7일 발생한 이 사건에서 국토안보부는 구드가 차량으로 요원을 위협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영상을 본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로스에 대한 절대 면책을 선언하며 연방 요원 보호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 당국은 독자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헤네핀 카운티 검찰청은 증거 제보 포털을 개설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은 FBI와 법무부가 수사를 주도하며 주 당국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범죄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법 우위 조항에 따라 로스 측이 직무 범위 내 행위였다고 주장할 경우 연방법원에서 면책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과잉 총격으로 판정될 경우 주 정부 차원의 기소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로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위가 이어지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네소타 지역 ICE 활동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