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때보다 분담금 더 많이 낸다”
타임지 인터뷰 팩트체크…”NATO·對中적자 등 최소 32개 오류 확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이 오류투성이라는 비판이 주류 언론에서 나왔다.
CNN 방송은 5일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천878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9천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면서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재임 이전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재임 당시 전액 부담에 가까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거론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4년 8억6천700만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CNN은 덧붙였다.
CNN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부담금 및 2020년 대선, 러시아와 자신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에 있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