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들의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이민 단속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애리조나주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미니애폴리스 ICE 총격 사건 여파로 이민 단속 무력 남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치명적 무력 사용을 합리적 대안이 없을 때로 제한하고, 이동 차량 총격과 군중 진압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벤 가예고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ICE 요원들의 총격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ICE 요원이 미국 시민 르네 굿을 총격해 숨지게 한 사건과, 14일 베네수엘라 남성을 다리에 총격한 사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굿이 공무원을 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 굿이 핸들을 멀어지는 방향으로 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안에는 요원 신체 카메라 의무화, 마스크 착용 제한, 지역사회 사전 통지 의무, 과잉 무력 수사 방해 금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켈리 의원은 ICE 예산이 미 해병대를 초과한다며,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무력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며, 도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