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을 직접 소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오바마케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한 사이 국민들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개혁안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은 앞으로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 투명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명확하고 평이한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보험금 지급 내역과 이익 규모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처방약 가격도 80~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관세 조치를 압박해 미국 내 처방약 가격 인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