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특별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2기 첫해의 최대 실책으로 관세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2기 1년의 최대 실수는 관세였고, 미국 내 경제·정치·국제 관계 모든 측면에서 나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개혁 등 일부 국내 정책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관세 정책에서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 장벽을 일관성 있게 높이지 못한 데다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신규 투자를 유도하지 못했으며, 반대로 물가만 자극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공조 체계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하며 비핵화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볼턴 전 보좌관은 올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는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자체는 열릴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가 없는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과 연계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변국의 일정에 종속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길 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변수는 남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인물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만남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준비 없는 ‘이벤트성 정상회담’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