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에서 시위자 체포를 금지하며 헌법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미네소타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평화적 시위자 체포와 후추 스프레이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 캐서린 메넨데즈는 ICE 요원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72시간 내 작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ACLU가 대리한 6명 활동가 소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요원 추적만으로 정당화되는 체포나 보복을 명확히 막는 내용입니다.
배경에는 미니애폴리스 ICE 총격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요원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14일에는 베네수엘라 남성에게도 총격이 가해지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트윈시티스에서 시위대와 요원 간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 발동을 경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국토안보부 작전이 제한됩니다. 미네소타 주 정부 소송과 맞물려 연방과 주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주지사 등을 대상으로 이민단속 방해 혐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