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인종 차별 논란이 연방 대법원 판단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지도를 둘러싼 인종 차별 논란이 연방 대법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승인된 프로포지션 50은 민주당이 현재 보유한 의석에서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공화당은 특정 인종을 우선 고려한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3인 판사 합의부는 2대 1로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수 의견 판사는 센트럴밸리 제13선거구가 라티노 유권자를 기반으로 설계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법리상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허용되지만 인종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다른 주의 선거구 설계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하원 권력 구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