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천억 달러 환급과 무역정책 대전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다음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의 합법성을 판결할 예정입니다. 하급법원들은 이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입 결정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정부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환급을 강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대법원이 관세를 인정할 가능성을 약 27%에서 3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정부의 주장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그린란드 완전 매입에 합의하지 않는 8개 유럽 국가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2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에서는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EU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반강압 수단 활성화를 요구했습니다. 대서양 양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