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에서 제기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 논설실 명의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게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을 예로 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됐고,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적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한국, 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외교, 안보 정책에서 중대하고 고통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수를 제한하는 군축 협상은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주장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 동결로 정책 목표를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진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