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에서 시작된 이른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몇 년 만에 한 주를 범죄와 보건 위기로 내모는 실험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느슨한 규제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허가로, 합법 간판을 단 마리화나 산업 뒤에 국제 범죄조직과 투기 자본이 깊게 파고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오클라호마는 2018년 의료용 합법화 이후 사업자와 환자 수에 사실상 상한을 두지 않으면서, 짧은 기간에 수천 개의 재배지와 판매점이 난립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 수요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생산되면서, 남는 마리화나가 자연스럽게 타 주로 빠져나가고 암시장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이 틈을 타 중국계 조직과 멕시코 카르텔 등 해외 범죄 세력이 ‘합법 농장’ 간판을 내걸고 불법 재배와 대규모 유통에 뛰어들었다는 수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검찰총장 측은 최근 몇 년 사이 수백 곳의 불법 재배지를 적발하고 수십만 주의 마리화나를 압수했다며, “합법화 이후 범죄 조직 유입이 뚜렷하게 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중보건 피해도 심각합니다. 특히 0~5살 영유아의 마리화나 노출 사례가 합법화 이후 수배 이상 폭증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린이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을 겨냥한 ‘합법 시장 실험’의 비용을 가장 약한 계층인 아이들과 청소년이 치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세수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범죄 감소를 약속했던 마리화나 양성화는, 현실에서는 공급 과잉과 암시장 팽창, 조직범죄 유입, 아동 피해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의료’와 ‘합법’이라는 단어 뒤에, 누가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