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기관투자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보증과 금융 혜택을 금지합니다. 연방정부의 주택 매각도 차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임차인의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은 기업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기관은 60일 내에 규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은 30일 내에 기관투자자와 단독주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영구 입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심화된 주거 부담 문제를 겨냥한 것입니다. 2019년 이후 주택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도 40세로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을 지시했습니다. 401k 계좌에서 계약금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관투자자가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