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면서 합당을 공개 제안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합당 의사를 미리 전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합당 제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하며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거들었다. 청와대와 양당 대표 간 공감대가 이뤄진 셈이다.
만약 두 당이 합당하게 되면 무소불위로 입법권을 휘두르는 초거대 여당을 탄생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12석의 조국혁신당을 흡수하면 174석으로 덩치를 불리게 된다. 확정된 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 최소한 3곳의 텃밭(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을 수성하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 중 국회의장을 제외한 5명의 지원까지 받으면 180석도 거뜬히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초거대 여당이 대통령 연임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 대표가 합당 논의와 관련해 단서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사회권 등의 급진적 입법을 강행할 수도 있다.
양당이 정치 개혁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과거 민주당은 다당제를 공약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다가 위성정당만 키워 다당제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했다. 조 대표는 2024년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다당제 행보를 다짐했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선거를 위해 합당한다면 또다시 군소 정당들의 입지를 빼앗아 민주주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꼴이다. 범여권은 그간 외쳤던 정치 개혁 원칙을 되짚어 자성하고 대의민주주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 단순 표 계산만 앞세운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지방선거 민심을 재단하려 한다면 뜻하지 않게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