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분을 가진 미국 투자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며 미국 행정부의 직접 개입을 요청해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가 한미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 일각이 쿠팡을 옹호한 것과 달리 거리를 두던 미 행정부가 등판할 경우 한국 디지털과 플랫폼 규제 전반으로 쟁점이 확대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쿠팡 본사 지분을 소유한 현지 투자회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22일 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제한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적 차원의 공격을 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 집행은 마피아 소탕할 때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쿠팡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을 응징하겠다는 취지 발언이 아니고 쿠팡을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잘못된 인용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 조치가 미국 상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허용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미 행정부가 직접 쿠팡 사태에 개입할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쿠팡을 넘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 투자사의 무역대표부 청원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정부의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해온 만큼 투자사를 지렛대 삼아 한국 정부 압박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내외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쿠팡 문제가 통상과 관련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대응 방향을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쿠팡은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것일 뿐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