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37살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정부 예산 세출법안 패키지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달 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동안 공화·민주 양당이 협상을 이어오던 6개 세출 승인 법안 패키지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프레티 피격 사건 이후 추가로 반대표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바다주의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버지니아의 마크 워너, 하와이의 브라이언 섀츠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패키지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건 전까지만 해도 찬성 가능성이 점쳐졌던 인사들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패키지에 포함된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ICE 지출 100억 달러, DHS 전체 지출 644억 달러가 반영돼 있는데,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이번 사망 사건을 고려할 때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패키지에 DHS 예산이 포함돼 있는 한 표결에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반대’ 쪽에 섰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미네소타 사건을 “끔찍한 일이자, 미국 어느 도시에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탄하며, 관련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출법안 패키지는 이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가운데 206명이 반대표를 던질 정도로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은 53석에 불과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현재 의석 분포는 하원 435석 가운데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 공석 4석이며, 상원은 민주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이루는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계가 47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는 패키지 중에서도 통과가 특히 어려워진 DHS 세출 법안을 분리하고, 국방부·국무부·보건·교육·노동·교통 등 다른 부처 예산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며, “정말 필수적인 5건의 다른 법안들은 통과될 것이라는 점에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패키지가 1월 30일까지 상·하원 모두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부분 셧다운’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ICE의 경우는 구조상 운영 자금이 곧바로 바닥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어, 실제 셧다운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