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의 부동산 초고가 거래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맨션택스’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성과를 둘러싼 논쟁이 데이터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수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주택과 노숙 대책에 투입 중이라고 강조하지만, 고가 거래 급감과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수만 보면 맨션택스는 적지 않은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2023년 4월 시행 이후 2024년 12월까지 누적 약 4억 8천만 달러가 걷혔고, 2025년 후반까지는 누적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일 시 차원에서 노숙과 주택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으로는 분명 큰 규모이며, 실제로 임대료 지원과 강제퇴거 방지, 저소득층 주택 건설 사업 등에 우선 배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시장 전체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선 다른 숫자가 등장합니다. UCLA 연구진은 맨션택스 시행 후 해당 세금 기준선을 넘는 가격대에서 거래될 확률이 최대 50%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 다세대 주택 등 비단독주택 거래는 30~5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부동산이 거래 자체를 미루거나 가격을 낮추면서 세금 회피에 나섰고, 그 결과 시가 기대했던 만큼의 세수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투자와 개발 프로젝트는 동결되는 이중 손실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감사 보고서도 시행 당시부터 고율의 이전세가 일반 부동산 거래와 기존 이전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노숙 문제에서도 숫자는 엇갈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홈리스 서비스국의 2024년 집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체 노숙 인구는 약 7만 5천 312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시 차원에서는 2.2%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집계에선 카운티 노숙 인구가 약 4% 줄며 2년 연속 감소세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다른 통계에서는 여전히 4만 5천명 안팎의 시민이 노숙 상태에 있으며, 일부 연도 집계에선 시와 카운티 기준 노숙 인구가 여전히 증가 또는 정체 양상을 보였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쉽게 말해서 맨션택스 도입 이후 수백만 달러가 투입됐음에도 체감 가능한 감소보다는 미세한 등락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가장 큰 위기는 세수 부족이 아닙니다. 해답 없는 재분배 경쟁에서 벗어나 실질적 일자리와 민간 활력을 복원하는 것이 지금 LA가 직면한 진짜 과제라는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