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선거 관리를 “국유화(nationalize)”해야 한다고 밝히며, 연방 차원의 선거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주(州)의 선거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미국 헌법상 권한 구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FBI 부국장 댄 봉지노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최소 15개 주에서 투표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은 선거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연방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헌법 제1조 제4절의 ‘선거조항(Elections Clause)’이 선거 규칙 제정과 관리를 주정부에 명확히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전문가이자 CBS 뉴스 해설자인 데이비드 베커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대통령은 선거 관리에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린 리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하지만, 선거 부정과 불규칙이 많다고 믿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으나, 연방 법원에서 일부 조항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여러 주 정부에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일부 주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주 의회에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과 ‘SAVE 법안(Secure and Accurate Voting Enhancement Act)’ 통과를 촉구하며, 선거 제도 전반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선거 국유화”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집중화된 단일 시스템보다 50개 주가 각각 운영하는 분산된 시스템이 해킹 위험을 줄인다”며 “연방 차원의 선거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 역시 일부 주에서 나타난 선거 관리 부실에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주가 선거를 운영하는 현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