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국토안보부(DHS) 예산 마감 시한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이민정책을 둘러싼 대립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비현실적이고 집행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이은 연방 요원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ICE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방 요원의 의무적 바디캠 착용 ▲체포 시 영장 의무화 ▲현장 신분 식별 강화 ▲학교·병원 등 ‘민감 지역’ 내 단속 제한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새로운 사법 영장 체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민주당은 불법체류 단속을 약화시키고, 대신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시한 내 타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으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 수준에서 1년 예산 연장(Continuing Resolution)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오는 2월 1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이민개혁 논의가 또 한 번 극한 대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