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한국이 무역약속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5일 현지 시간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언제 예정돼 있는지를 묻는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한국이 무역약속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조만간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우리 무역팀이 당신에게 신속하고 지체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백악관의 답변은 한국의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보다 범위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미 무역합의에는 비관세 장벽 철폐와 디지털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도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려는 배경에는 국회 입법 지연과 비관세 장벽 철폐 지연, 디지털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 위반 등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