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당일 이뤄진 조치다.
백악관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제3국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세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을 통해 25%를 예시로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바로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면 미국과 밀접한 무역관계가 있는 인도와 중국 등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 장관이 어떤 국가가 이란과 제재 사항에 해당하는 교역을 하는지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장관이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이날 행정명령에 이어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도 단행했다. 국무부는 이날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들이 창출한 수익은 이란 정권이 제재를 회피해 국내 탄압과 테러 지원 활동 등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추가 제재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재개된 직후 나왔다. 회담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에 “이란과 미국은 핵 문제만 협의하며 다른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이란이 미국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