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된 소기업 지원 대출에서 대규모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캘리포니아 소재 차입자 11만1620명의 계정을 한꺼번에 정지시키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최근 발표에서 캘리포니아 내 팬데믹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 11만1620명을 ‘서스펜드(suspend·정지)’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받은 대출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재난대출(EIDL) 등 11만8천여 건으로, 총액은 86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국은 이 중 최대 90억 달러 규모가 부정·사기 의심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A는 신청 당시 허위 사업체 설립, 매출·직원 수 부풀리기, 동일 주소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등록해 중복 대출을 받는 방식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일대에서는 한 건물 주소에만 10여 개의 ‘소기업’이 등록돼 수백만 달러를 받아 간 사례까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 리플러 SBA 청장은 이번 조치를 “팬데믹 구제 프로그램을 노린 사기꾼들을 겨냥한 가장 중대한 단속”이라고 규정하며, “성실한 납세자의 돈을 훔친 이들은 공짜 돈이 아니라 사법 처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 조치는 시작일 뿐이며, 다른 주(州)에 대해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사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단속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느슨하게 관리된 팬데믹 대출 프로그램의 후폭풍으로 규정하며, 전국 규모의 ‘복지·구제 프로그램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 단위 정밀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팬데믹 혼란을 틈타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를 끝까지 추적해, 회수 가능한 모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A는 정지된 차입자들에 대해 신규 대출·추가 지원을 차단하고, 법무부 및 수사당국과 공조해 형사 기소와 민사 환수 소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상환 요구, 은행권 손실, 정상 차입자까지 포함된 ‘과잉 제재’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캘리포니아 정계와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