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핵무기 추가 배치·핵실험 재개 검토
신전략무기감축조약, 뉴스타트가 만료된 지 닷새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기 추가 배치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9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두 조치 모두 미국이 4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엄격한 핵 통제 정책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늘리기로 결정하면 로널드 레이건 이후 처음으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은 1992년에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실험을 중단해온 사이 다른 국가들의 핵전력이 빠르게 강화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동등한 기초 위에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 속에 뉴스타트 조약 만료를 계기로 핵전력 증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짐은 뉴스타트가 만료된 지난 5일부터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15년짜리 조약의 비공식 연장을 거부하고 토머스 디난노 군축과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제네바 군축 회의에 파견했습니다.
디난노 차관은 연설에서 미국이 진행 중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완료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가 있으면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배치 핵전력, 잠재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트가 만료되면서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세계 최강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운용 전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14척에는 핵탄두 미사일 발사관 24개가 각각 탑재돼 있으나 미국 해군은 조약 준수를 위해 잠수함당 발사관 4개를 비활성화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약 제한이 해제되면서 발사관 재가동 계획이 진행 중이라며, 이 조치만으로도 적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가 수백 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등 핵보유국과의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약이 만료되면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다, 선수 둘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 등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와의 새로운 군축 조약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핵실험도 소규모 실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 제안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브릭스 담당자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뉴델리에서 미국과 새 군축 협상 절차 개시를 논의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러시아에 매우 공격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새 협정 대상에 영국과 프랑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