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놓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민 단속 요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이번 주말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예산 공백에 따른 일시적 기능 정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지방 정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ICE 국장 대행 “우리 임무 계속 수행할 것”
토드 라이언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이 10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이날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실패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는 로드니 스콧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조셉 애들로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 국장 등 연방 DHS 산하 3개국의 책임자가 모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ICE와 CBP 관계자가 의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이날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에 의해 발생한 두 건의 민간인 사망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듭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 단속 노력과 성과를 옹호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NYT는 “이번 청문회는 이민 단속 활동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얼마나 강경해졌는지를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번 주말 DHS 셧다운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태세였지만, 지난달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에 의한 총격 사건이 재차 발생하자 이민 단속 요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요구하면서 DHS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몸에 다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 의무 착용 △복면 착용 금지 △법원 발부 영장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LA 시장 “ICE 요원, 시 소유 시설 사용 못 해”
지난달 3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라 알마 링컨 공원에서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한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에 페인트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덴버=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 텃밭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의 캐런 배스 시장은 이날 ICE 요원이 시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시 소유·통제 구역 내 비(非)공적 공간에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이 있지 않는 한 ICE 요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듯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한 주들을 상대로 복지지원금 지급 추가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주 등을 상대로 보건의료비, 교통비 등의 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