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연방정부의 보건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소비세 인상안(0.5%p)을 오는 6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하면서 “또다시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가 통과될 경우 카운티의 소비세율은 10.25*로 오르며, 향후 5년간 매년 약 10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그러나 만료 시점은 5년 후로 설정돼 있어, 사실상 한시적 ‘응급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카운티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로 인해 3년간 24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건 예산이 삭감돼 공공병원과 24개 보건 클리닉 유지가 위태로워졌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자인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연방정부가 초래한 위기이며, 주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카운티 주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쇼핑객들이 세율이 훨씬 낮은 오렌지카운티(7.75%)로 이동할 것”이라 경고하며 “주정부가 먼저 나서야 할 문제를 카운티 주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공청회에는 700여 명이 몰려 찬반이 엇갈렸다. 커뮤니티 클리닉 협회 측은 “메디캘 삭감이 클리닉 유지 자체를 위협한다”며 세금 인상안을 지지했지만, 롤링힐스 시장 베아 디어링거는 “주민들은 이미 세금으로 허덕이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효율화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 사용 계획에 따르면 새로 확보될 재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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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는 무보험 저소득층 무료 진료를 맡은 비영리 의료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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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는 카운티 공공병원 운영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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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는 공중보건 기능 및 보건 형평성 관련 보조금으로 배정된다.
또 막판 수정안으로 5%는 가족계획·생식보건 단체 플랜드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배정되도록 추가됐다.
그러나 최종 집행 권한은 여전히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쥐고 있어 “감시위원회가 있더라도 실질적 ‘셀프 통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만성적 재정 문제를 두고 “쓰레기 수거부터 의료까지 모든 문제를 ‘새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적 의존증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LA의 이번 조치 역시 단기 봉합일 뿐, 근본적 개혁 없이 ‘증세-지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